문재인 정권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지 간에 향후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미래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있어하는 주제입니다.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공략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두 후보들 모두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은 비슷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부동산 정책 공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도 배우자가 사 놓은 부동산이 있는데 작년 말에 내놓았는데 연락이 없다가 요즘 부동산 정책이 바뀐다고 하자 슬슬 꿈틀대면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 충분한 주택 공급
5년간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수준향상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충분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공약에서는 확실한 주택공급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책인지 궁금했는데 5년간 250만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는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를 짓겠다고 합니다. 유주택자는 세금폭탄, 무주택자는 과대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택정책 전바에 국민 불만이 크다고 보고 일단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시작할 예정인가봅니다. 결국에는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가격이 정해지는 만큼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집값이 안정될지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활성화하여 공급늘림
현재의 정책은 신규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다 같이 규제를 강화해서 정비사업이 크게 위축, 신규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여 집값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공략에서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즉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은 면제를 추진하고 구조안정성 가중치를 하향설정하여 설비노후도 및 주거 환경 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한다고하는데 이는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을 상향하고 부과율인하, 비용 안정 항목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부담금 납부 이연등을 허용한다고 하네요.. 왠지 부자들이 계속 부자가 될것같은 정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3. 1기 신도시를 재정비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하여 차세대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공략입니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약 30만 가구의 보금자리이나 지어진지 30년이 넘어서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공약에서는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안전진단 제도 규제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 금융지원,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을 상향, 세입자 이주 대책 및 재정착 대책등을 포함한 정책을 펼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에는 양질의 주택을 10만호 공급한다는 공략이고 3기 신도시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를 마련한다고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준비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4. 저층 단독, 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이번 정책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구역 내 반경 400미터 이내에 지자체가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건설을 지원하여 주차장 부담을 덜어주고 용적률과 높이제한등을 완화시켜 7층에서 10층까지 건축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국공유지, 소하천 복개, 학교 공원 지하등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제공하도록 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할 때 지하층 한 층을 추가하는 비용을 지원하여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도시의 거주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5. 주택임대시장 정상화
임대차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견입니다. 임대차 3법의 적절한 개정과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또한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시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매입임대용 소형아파트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하고 야도소득세 중과세 배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임차료 인상률을 임대차법이 정한 인상률 상한 이하로 제한하여 임차인 임차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6.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이번공약에서는 세제 및 금융지원 강화로 장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한다고 합니다. 공공택지에서 민간에 배정된 택지 물량의 일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배정하고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공제율을 현행70%에서 80%로 상향조정할 예정입니다. 계층 혼합을 위해 민간 임대 주택 일부를 취약계층에 배정하는 정책도 보입니다. 또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하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TF를 구성하여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고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부동산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고 하는데 공시가격을 환원시키면 집값이 안정될지는 봐야할 듯 합니다.
솔직히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부동산 예정 정책이 얼만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귀추가 부동산쪽으로 주목될 것같고 그만큼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