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이슈는 항상 핫합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언론과 경제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예산이 고갈되어 받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해왔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
최근 국민연금은 "이대로 가면 90년대생부터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국민연금 나름대로 한국의 주식비중을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듯 다방면으로 힘써온 것같긴하지만 계속된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90년대생부터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되면 한푼도 남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정부는 5년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회피해왔다고 했는데요, 다음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개편 작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죠.
2. 국민연금 받는 시기
국민연금은 1988년도에 도입되었고,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만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10년이 넘게 국민연금을 넣고 있는데요. 수급연령이 계속 오르더니 지금은 만 6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보험료는 월소득의 9%인데, 월급을 100만원을 받으면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인 가입자라면 물론 회사와 반반을 내며 40년을 냈다면 받는 연금은 평균소득의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혜자분들은 조금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고갈시기
문제는 고갈의 시기인데 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현재 920조원까지 쌓인 적립금이 2040년에는 1000조원이상으로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는 빠르게 없어져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고갈시기를 2057년으로 제시했고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할 연금수급자는 2020년에는 19.4명, 2050년에는 93.1명으로 다섯배나 급증한다고 하니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를 부양하기 위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같습니다. 2055년 무렵에는 지금의 90년대생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되는 시기일텐데, 과연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빠르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이는 곧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언론이 겁주듯이 90년대생들이 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개혁이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연략을 늦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의논되고 있다고 합니다.
